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5. 14. 선고 2013고단344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면허증불실기재,불실기재면허,증행사,상해
징역 6월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
증행사, 상해
증행사, 상해
피고인
A
검사
조만래(기소), 이소연(공판)
판결선고
2013. 5. 14.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36에 있는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응시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해 혐의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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